저작권 정책과 침해 신고 (초안)

출시 전 검토용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정책이 운영자나 이용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기본 원칙

• 직접 창작했거나 필요한 권리·이용허락을 확보한 콘텐츠만 게시·공유해 주세요. 캔버스 그림, 템플릿을 이용해 찍은 결과, 방 이름, 닉네임·상태 메시지, 목록 미리보기 등 서비스의 모든 사용자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 유명 캐릭터·로고 등을 따라 그린 그림은 "팬아트", "비영리", "픽셀로 직접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용이나 공정한 이용처럼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까지 일괄 금지하지는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 운영자는 제3자의 캐릭터나 상표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공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침해 신고(복제·전송 중단 요청)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침해 신고 양식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참고):

• 요청인 성명, 회신 연락처(전자우편·전화), 주소
•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대리인이면 대리권 근거(위임장)
• 원저작물 제호와 설명
• 권리 소명 자료: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성명 등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첨부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정 요청 시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콘텐츠 위치: 방 주소, 시즌, 좌표 또는 영역, 기타 URL
• 침해 주장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서명(성명 기재)

신고 내용과 첨부 자료는 관리자만 볼 수 있으며 공개 주소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중단 조치를 하면 해당 게시자에게 요청인 성명·연락처와 요청 내용이 통지됩니다(시행령 제41조, 별지 제41호).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청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3. 처리 절차와 기한

4. 조치 범위

• 캔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립니다. 영역에 그린 사람을 구분해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칠한 한 사람에게 영역 전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신고 접수 시각 이전에 칠해진 칸만 숨기고, 이후 새로 그려진 그림은 보존합니다.
• 현재 캔버스뿐 아니라 목록 미리보기, 지난 시즌 기록에도 반영합니다. 숨긴 원본은 증거로 비공개 보관하며, 재개되면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새로 그린 칸을 덮지 않고 되돌립니다.
• 필요하면 방 이름, 닉네임·상태 메시지를 가립니다.

5. 반복 침해 정책

• 신고 건수가 아니라 운영자의 검토 결과 책임이 인정된 처리 건수로 판단합니다.
• 최근 365일 동안 2건이면 30일간 작성 제한, 3건이면 작성 권한을 종료합니다.
• 재개된 건은 제외합니다. 조치는 알림함으로 알리며, contact@whatchama.site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서비스의 특성상 새 프로필을 만들어 우회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기록 보관

• 신고 기록과 증거는 처리 종결 후 1095일 동안 보관한 뒤 개인정보를 지웁니다. 소송 등 사건 보존이 필요한 건은 별도로 보존합니다.
• 픽셀 변경 기록(IP 포함)의 일반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7. 중단·재개 요청을 받는 사람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 시행령 제44조)

⚠️ 중단·재개 요청을 받는 담당자 정보가 아직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공개 전에 성명·소속, 전화·팩스·전자우편, 우편 주소를 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 지금은 침해 신고 양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44조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제44호 서식